- 공고번호2021-666
- 담당자윤지현
- 담당부서불공정무역조사과
- 연락처044-203-5881
- 등록일2021-09-23
- 조회수8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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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1.입법예고문_불공정무역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.hwp [19.5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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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조문별제개정이유서.hwp [15.6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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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.hwp [10.7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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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-66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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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9월 23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