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고번호2022-397
- 담당자김수현
-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
- 연락처044-203-5263
- 등록일2022-05-10
- 조회수769
-
첨부파일
1. 재입법예고문(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)_20220502.hwp [15.6 KB]
바로보기
2.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+신구조문대비표_20220502.hwp [72.3 KB]
바로보기
◉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-397호
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를 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2년 5월 10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