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고번호2022-681
- 담당자남경민
-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
- 연락처043-870-5511
- 등록일2022-09-13
- 조회수6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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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붙임1. 입법예고문(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).hwp [55.7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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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.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.hwp [48.8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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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3. 조문별제개정이유서(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).hwp [41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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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4. 규제영향분석서(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).hwp [352.5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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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-681호
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2년 9월 13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