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고번호2022-763
- 담당자정재환
- 담당부서수출입과
- 연락처044-203-4044
- 등록일2022-10-13
- 조회수8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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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입법예고안.hwp [41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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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별 개정 이유서.hwp [84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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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비표 (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).hwpx [48.8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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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본문 (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21006).hwpx [100.6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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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.hwp [25.4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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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-763호
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.
2022년 10월 13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