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고번호2023-168
- 담당자김수현
-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
- 연락처044-203-5263
- 등록일2023-02-20
- 조회수8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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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1. 입법예고문(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230214).hwp [15.6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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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신구조문대비표.hwpx [14.6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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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-168호
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2월 20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