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고번호2023-315
- 담당자유용상
-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
- 연락처044-203-3931
- 등록일2023-04-06
- 조회수8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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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문.hwp [39.1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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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신구조문 대비표 포함).hwp [68.4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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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-315호
「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4월 5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