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고번호2023-355
- 담당자임승윤
- 담당부서투자정책과
- 연락처044-203-4077
- 등록일2023-04-19
- 조회수9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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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-355호(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.pdf [141.6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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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법령안)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.hwpx [46.9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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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별 제개정 이유서)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.hwpx [39.1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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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.hwpx [26.4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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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-355호
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4월 19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