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

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- 450호

 
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 

2023년 05월 24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 

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

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

 

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(개인)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,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(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), 동 법 제11조의3(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) 및 행정절차법 제21조(송달)에 의거「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」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.

 

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(안)

 

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

대상자	제재처분(안)	생년월일 · 사업자 번호	주소지	반송 사유
㈜ 나노 기술	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(미납액 953,085원)	314- 81- 48917	(회사)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50번길 63 3층 (대화동,에이동) (우편번호 34364)	이사 불명
웅진 에너지 (주)	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(미납액 164,099,536원)	314- 81- 85611	(회사)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37 (관평동) (우편번호 34012)	수취인불명
웅진 에너지 (주)	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(미납액 261,261,579원)	314- 81- 85611	(회사)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37 (관평동) (우편번호 34012)	수취인불명
유비 시스 (주)	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(미납액 23,822,320원)	617- 81- 64999	(회사)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 518호(우동,썬프라자) (우편번호 48092)	수취인불명
㈜ 보강 하이텍	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(미납액 69,513,369원)	617- 81- 50404	(회사)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603호(우동,센텀티타워) (우편번호 48059)	수취인불명
강덕원	참여제한 3년 제재부가금 3,517,710원	520303 -1	(자택)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01번길 17 101동 401호 (우편번호 13586)	이사 불명

 

 

ㅇ 제재처분의 부과대상이 된 사유(연구비 부정사용, 기술료 미납 등)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23년 06월 07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출석ㆍ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 당일 출석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* 출석을 원하시면 미리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(044-203-5154)

 

- 소명자료 제출기관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

- 주소 : (30118)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

 

ㅇ 아울러,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(안)을 근거로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처분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,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(044-203-515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