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고번호2023-538
- 담당자권한임
- 담당부서기술안보과
- 연락처044-203-4854
- 등록일2023-06-28
- 조회수1,6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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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1. (입법예고문)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-538호(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).hwp [56.6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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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.hwp [69.3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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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규제영향분석서_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.pdf [2,293.9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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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_최종.hwp [78.1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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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-538호
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6월 28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