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고번호2023-681
- 담당자이재호
- 담당부서산업정책과
- 연락처044-203-4215
- 등록일2023-09-04
- 조회수773
-
첨부파일
법령안 (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).hwpx [76.2 KB]
바로보기
(조문별 개정 이유서)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.hwp [55.7 KB]
바로보기
입법예고문(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230829).hwpx [47.9 KB]
바로보기
◉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-681호
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9월 4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