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고번호2024-240
- 담당자이수호
- 담당부서통상협정활용과
- 연락처044-203-5762
- 등록일2024-03-20
- 조회수7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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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입법예고문.hwpx [71.3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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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.hwpx [30.3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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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별 제개정 이유서.hwp [34.2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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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.hwp [47.9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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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-240호
「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3월 20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