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고번호2026-084
- 담당자이동진
- 담당부서제품안전정책과
- 연락처043-870-5415
- 등록일2026-02-05
- 조회수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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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「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법령안.hwpx [56.6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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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문_「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」(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-084호).hwpx [51.8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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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- 084호
「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2월 2일
산업통상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