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고번호2026-277
- 담당자최미나
- 담당부서무역구제정책과
- 연락처044-203-5854
- 등록일2026-04-14
- 조회수1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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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(입법예고문)「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.hwpx [50.8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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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.hwpx [38.1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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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별 제개정이유서)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.hwpx [77.1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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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.hwpx [28.3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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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입법예고문)「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.pdf [207.5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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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.pdf [149.8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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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별 제개정이유서)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.pdf [144.2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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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.pdf [26.5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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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부공고 제2026-277호
「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
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4월 14일
산업통상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