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고번호2026-422
- 담당자이셋별
- 담당부서무역정책과
- 연락처044-203-4018
- 등록일2026-06-15
- 조회수1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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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(입법예고안)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.hwpx [47.9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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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법령안)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.hwpx [45.9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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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제개정이유서) 대외무역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.hwpx [38.1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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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규제영향분석서)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.hwpx [70.3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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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-422호
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6월 15일
산업통상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