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고번호2026-443
- 담당자모주연
- 담당부서통상협정활용과
- 연락처044-203-5766
- 등록일2026-06-19
- 조회수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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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통상변화대응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.hwpx [40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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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.hwpx [24.4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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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별 개정 이유서(통상변화대응법 시행규칙 개정안).hwpx [26.4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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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(통상변화대응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).pdf [187.5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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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-443호
｢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6월 19일
산업통상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