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고번호2026-579
- 담당자김용석
-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
- 연락처043-870-5457
- 등록일2026-09-07
- 조회수4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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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1_(입법예고문) 산업통상부공고_제2026-579호_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.hwpx [44.9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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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_(입법예고문) 산업통상부공고_제2026-579호_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.pdf [144.5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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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_(개정령안)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.hwpx [53.7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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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_(개정령안)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.pdf [203.1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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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_(조문별 제개정 이유서)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(안).hwpx [34.2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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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_(조문별 제개정 이유서)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(안).pdf [41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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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_(규제영향분석서)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.hwpx [90.8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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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_(규제영향분석서)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.pdf [268.6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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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부공고 제2026-579호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9월 7일
산업통상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