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안전기준」 제정(안) 행정예고 < 공고 < 고시·공고 < 예산·법령 < 산업통상부

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가상징 알아보기 ENG

예산·법령

공고

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안전기준」 제정(안) 행정예고

공고번호2026-580
담당자김용석
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
연락처043-870-5457
등록일2026-09-07
조회수330
첨부파일
1_(입법예고문) 산업통상부공고_제2026-579호_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.hwpx [44.9 KB] 바로보기 1_(입법예고문) 산업통상부공고_제2026-579호_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.pdf [144.5 KB] 바로보기 2_(개정령안)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.hwpx [53.7 KB] 바로보기 2_(개정령안)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.pdf [203.1 KB] 바로보기 3_(조문별 제개정 이유서)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(안).hwpx [34.2 KB] 바로보기 3_(조문별 제개정 이유서)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(안).pdf [41 KB] 바로보기 4_(규제영향분석서)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.hwpx [90.8 KB] 바로보기 4_(규제영향분석서)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.pdf [268.6 KB] 바로보기

산업통상부공고 제2026-580호

「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안전기준」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.

2026년 9월 7일

산업통상부장관
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