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고번호2026-591
- 담당자허수지
- 담당부서자원안보정책과
- 연락처044-203-5251
- 등록일2026-09-16
- 조회수5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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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입법예고문_제2026-591호_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.pdf [130.9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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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문_제2026-591호_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.hwpx [44.9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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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등록)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.pdf [180.7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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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등록)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.hwpx [40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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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등록)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자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.pdf [57.6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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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등록)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자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.hwpx [25.4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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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별제개정이유서_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.pdf [127.9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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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별제개정이유서_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.hwpx [30.3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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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-591호
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9월 16일
산업통상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