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고번호2026-624
- 담당자김애경
- 담당부서수출입과
- 연락처044-203-4041
- 등록일2026-10-06
- 조회수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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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(첨부2) 법령안(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).hwpx [36.1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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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첨부2) 법령안(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).pdf [137.7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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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첨부3)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(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).hwpx [39.1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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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첨부3)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(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).pdf [104.5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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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첨부4)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(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).hwpx [26.4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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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첨부4)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(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).pdf [29.3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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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첨부1) 입법예고문_산업통상부공고 제2026-624호(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).hwpx [53.7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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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첨부1) 입법예고문_산업통상부공고 제2026-624호(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).pdf [49.8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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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부공고 제2026-624호
「무역보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개정하는 데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10월 6일
산업통상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