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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중개정령(안) 입법예고

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·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자중 차량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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