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도적·전향적 규제개혁 추진 담당자김태현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2014-06-09 조회수8,438 등록번호2014-36 정책요지정부의 ‘규제시스템 개혁방안’ 확정에 따라 기존규제 정비, 규제비용총량제 도입, 미등록규제 정비 등 지속 추진 첨부파일 (사업내역서)선도적·전향적 규제개혁 추진.hwp [81 KB] 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.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