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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한미 FTA 실직자 최대 6만7천명” 예상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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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 보도자료 : “한미 FTA 실직자 최대 6만7천명” 예상 관련


1. 보도자료 내용(2007.1.7일)


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한·미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시 제조업 분야에서 6만명이 넘는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.


노 의원은 7일 산업자원부가 지난 2005년 11월 작성한 ‘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소요액 추산’보고서를 근거로 한·미 FTA 체결시 제조업분야에서 최소 7793명, 최대 6만7806명이 실직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.


노 의원은 “최소 775개에서 최대 1만74개의 기업이 ‘무역조정 지원대상(FTA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)’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”면서 “산자부 보고서는 정부가 한·미 FTA 추진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 예산의 근거로 삼은 자료”라고 말했다.


노 의원은 “한·일 FTA 체결시에도 최소 3만9779명, 최대 9만6594명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”면서 “한·미, 한·일, 한·중, 한·아세안 등 4개의 FTA 체결로 제조업 분야에서 최소 5만1305명, 최대 28만3435명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”고 덧붙였다.

 

붙임 : 해명자료 전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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