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적자국채 발행도 한계, 유인책이 재정부담 족쇄될수도” 산자부입장
- 담당자최민구
- 담당부서한국경제 4면(07.2.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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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2016-12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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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 주요 내용
ㅇ 유전펀드의 경우 정부가 ‘사실상’의 보험기금을 만들어 원금 손실을 보전
ㅇ 투자상품의 성격 왜곡도 문제
- 원래 유전펀드나 광물펀드의 경우 ‘고위험 고수익’ 추구형 투자상품
- 원본에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, 보험의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면 투자상품의 본연의 성격이 파괴
- 투자자들의 모랄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음
ㅇ 석유공사는 베트남15-1광구 지분을 1호 유전펀드에다 넘긴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음
* 붙임 : 해명자료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