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잦은 정책충돌 “국민은 헷갈려”]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 해명
- 담당자김대자
- 담당부서한국일보(07.3.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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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2016-12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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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3월2일 한국일보 1면 ｢잦은 정책충돌 “국민은 헷갈려”｣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한 보도 해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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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 기사 내용 요지 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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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정부가 최근 경제관련 종합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고T: 130%; FONT-FAMILY: 휴먼명조,한컴돋움"> 정책과 어긋나는 ‘정책 충돌’ 현상 빈번
(1) 국내기업을 내보내려는 정책: 기업의 해외진출지원 방안 - 국내기업을 붙잡으려는 정책: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
(2) 국민들의 해외투자 활성화: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- 해외증시 불안을 경고: 금감원의 해외투자 위험 경고
(3) 정년 의무제 실시 발표: 인적자원 활용 2+5 전략 - 정규직 해고요건과 고용승계 완화: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| ||
(1) 국내 기업환경 개선 vs.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대하여
□ 국내기업환경 개선 대책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진 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E-HEIGHT: 150%; FONT-FAMILY: 휴먼명조,한컴돋움; LETTER-SPACING: -1.1pt">국내에 한정된 기업환경만을 대상으로 설정
ㅇ 반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은 우리경제의 발전단계와 맞추어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는 경제로 전환하고,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우리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
- 모험적·도전적 정보의 생산·공급, 국내시장규모를 넘어선 산업의 해외시장 개척, 해외자원개발 등을 위한 해외기업환경 개선을 목표
* 붙임 : 해명자료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