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

1 기사 주요내용

□ 지난해 4조 2,191억원이 쓰인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&D 지원예산이 핵심원천 기술 개발에 쓰이지 않고 단순 기술개발이나 보조금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지적

2. 기사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

□ 산자부의 산업분야 R&D 예산은 산업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수적인 핵심기술 및 상용화 기술개발 등을 위해 사용

 ㅇ R&D 사업과제도 충분한 사전기획을 통해 선정되고 R&D 과제 수행 이후 철저한 사후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므로,

 ㅇ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 기술개발이나 보조금으로 전용될 여지는 없으며 기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되지 않음

  ※ 산자부 R&D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경제성분석 및 선행특허조사 등을 의무화하여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고 기술개발 종료후 3년간, 성과활용조사를 통해 활용도 평가

□ 아울러 산자부 R&D 사업은 사전적으로 중소기업만을 지원 대상(targeting)으로 하여 R&D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

 ㅇ 주력 핵심산업 또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기술개발과제를 사전 기획을 통해 선정하고,

 ㅇ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R&D 수행기관(기업, 연구소, 대학 등)을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,

 ㅇ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소액(기업당 1.7억??식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님

 ※ 산자부 산업기술 R&D 지원 : 참여 기업당 연간 약 3억원 내외

□ 산자부는 ‘08년부터 기존의 R&D 지원체계를 핵심․원천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는 전략기술개발지원체계로 개편할 계획으로

ㅇ 산-학-연이 함께 참여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월 이상의 철저한 사전기획을 통한 국가적 기술(National Technology)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