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

 ㅇ 연탄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연탄소비가 급증하고 2010년엔 최고 500만톤에 이르러 에너지안보 위기가 온다는 산자부의 주장은 가설이며 연탄가격 인상을 위한 국민 협박임

 ㅇ 산자부는 즉시 연탄소비 및 증가원인을 재분석하고 연탄소비 영세가구 지원대책, 연탄수급대책 및 재원마련 등을 서둘러야 함

2. 동 기고에 대한 산자부 입장

 ㅇ 연탄가격은 1989년 이후 지난 17년간 단 한 차례 10%만 인상되고 장기간 동결됨으로써 등유, LNG, LPG 등의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워낙 저렴하여 연탄소비가 2005년에는 전년대비 45%나 증가하는 등 비정상적인 급증으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

   - 이에 따라 연탄제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를 정부가 보전하는 탄가안정대책비 예산이 2004년 1,952억원에서 2007년 3,39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음

ㅇ 따라서 최근 연탄소비 급증으로 초래되는 수급 불균형 및 재정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연탄가격 인상이 불가피함

   - 금번에 연탄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등유, LPG, LNG 등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렴한 실정임

    * 동일 열량당 비교(06.10,원/천㎉):(등유)130.4(LPG)120.1(LNG)73.9(연탄)30.8

    * 연간 난방비부담(천원):(연탄)236(LNG)720(지역난방)760(LPG)1,406(등유)1,411

 ㅇ 기고자가 연탄소비증가가 한시적인 현상이며 2006년을 정점으로 금년부터 감소될 전망으로 보고 있으나, 산자부는 연탄가격이 동결된 상태로 현재의 저가격 상태가 지속될 경우 무연탄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경 민수용, 발전용, 산업용을 합쳐 약 500만톤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
    * 무연탄소비(만톤) : (03) 394 → (05) 447 → (06) 473→ (09) 510

 ㅇ 이러한 연탄가격 인상으로 부담이 증가될 연탄사용 기초생활수급자는 2006년 초에 실시한 연탄소비실태조사에 의하면 약 3만가구 내외로 추정되며, 현재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,

   - 이들에 대해서는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분만큼 연탄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난방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임

*붙임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