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

1. 주요 보도내용

 ㅇ 현재 모니터링 사업 중인 가정연료전지 사업에 대해 업계에서 시스템의 안전인증을 위한 규격, 시험기관 선정 등의 작업이 늦게 진행돼 사업계획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보도

  - 민간건설업계에서 설치를 요청해도 안전인증이 없어 계획수립이 어려움

 ㅇ 일본에 비해 인증이 지연되어 가정용 연료전지의 보급 위축 및 수입품의 국내 내수시장 잠식 우려

 ㅇ 태양열, 태양광 및 풍력은 금년에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할 계획임

2.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

  ㅇ 현재 국내 가정용 연료전지시스템의 인증기준은 이미 구축 완료

  - 가정용 연료전지시스템 인증규격은 2004년부터 2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  2006년에 KIST에서 ｢고분자연료전지 기술기준(안)｣을 개발하였음

  - 가정용 연료전지시스템의 인증기준과 성능검사기관 지정기준이 2007년 2월 고시되어, 현재 성능검사기관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

  - 가정용 연료전지시스템의 시험에는 가스, 전기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시험기반이 필요하여

  - 성능검사기관을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관련 시험장비를 현재 구축 중에 있음

 ㅇ 연료전지 인증 취득은 정부의 보급사업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민간기업의 자체적인 기술개발과 사업추진은 인증여부와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음

 ㅇ 수입품도 국내 인증을 취득해야 정부보급사업 참여가 가능하므로 인증 지연에 따른 내수시장 잠식은 지나친 우려

  - 해외 인증이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고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시험․인증을 받게 되어 국내 제품의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판단

 ㅇ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태양열, 태양광, 풍력 및 지열 분야에 대하여는 이미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고 태양광분야는 국제상호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중에 있음

* 붙임 :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