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

□ 미 섬유시장 개방을 위해 “유전자조작 농산물” 수입규제 완화

 ① 4.2, 1면(“정부, 자동차․섬유분야 더 얻으려 조세주권․유전자조작 농산물 규제 등 양보)

   - 정부는 섬유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내려고 “유전자변형 생물체(LMO)" 수입승인 절차 생략 등 환경․국민건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제안을 미국에 제시

 ② 4.2, 3면(“국민위생과 바꾼 섬유... 유전자변형생물 수입규제 완화 ‘덥석’”)

   - 섬유분야 양허 수준 개선을 위해 “유전자조작 생물체(LMO)” 수입규제 완화, 법 제․개정을 위한 별도 협정 체결 등 수용

   - 한국 섬유협상단은 별도 협정체결에 대해 “최대한 융통성 발휘”, 나머지는 그대로 수용키로 결정

 ③ 4.3, 6면(“‘바이오안전성 강화’ 국제적 통제 노력 물거품 위기... 환경주권 포기 우려”)

   - 정부가 섬유시장 개방을 위해 안전성 논란이 있는 “유전자변형생물체(LMO)" 수입승인 절차와 안전성검사 생략을 원칙적 합의

   - 기존 정부의 유전자 조작 생물체 통제 강화 움직임과 정반대로 가고 있으며, “작물표시제” 등 기존 관리제도가 흔들려 환경 주권 포기

* 붙임 : 해명자료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