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FTA 합의문 ’숨은 폭탄조항‘ 많다” 등에 대하여
- 담당자안홍상
- 담당부서한겨레1면(07.4.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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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2016-12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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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요지(한겨레신문, 4.2, 3, 4일자)
ㅇ 미 섬유시장 개방을 위해 안전성 논란이 있는 “유전자변형생물체(LMO)" 수입승인 절차와 안전성검사 생략을 원칙적 합의하여, 환경 주권 포기
ㅇ 미 섬유수출 증가 위해 ‘유전자변형 생물체(LMO)'의 위생검역 절차를 미국 요구대로 간소화
2. 동 기사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
ㅇ 언론에서 제기되는 LMO 사안은 양국이 FTA SPS분과 관련 현안(LMO, 동등성, 조류독감)을 FTA와는 별도의 기술협의(technical meeting)를 통해 논의한다는 원칙 하에 기술협의가 추진되었고, 협의 결과는 회의록 양식으로 정리하였음
* 붙임 : 보도해명자료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