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’잘했다‘는 자동차협상 ’잘해봐야 본전‘”에 대하여
- 담당자김용래
- 담당부서경향신문 5면(07.4.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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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2016-12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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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요지
□ 비관세문제 양보 등으로 이번 자동차협상은 잘해야 본전 또는 적자 (한신대 이해영 교수 발언인용)
ㅇ 현대, 기아의 현지생산(3년뒤 70%) 확대로 관세철폐효과 미미
ㅇ 특소세, 자동차세 인하로 세수감소만 4천억 이상으로 정부수입이 5억달러 가량 감소
ㅇ 배출규제 완화로 인한 환경부담까지 따지면 남는 것이 없음
2. 동 기사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
1) 현대, 기아차의 현지생산 확대에 따라 관세철폐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에 대해,
ㅇ 금번 협상에서 우리는 대미수출액(‘03~’05 평균)의 75%를 즉시철폐하고, 25%를 3년내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보
* 붙임 : 해명자료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