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’유전자조작 농산물‘ 눈가림 해명” 등에 대하여
- 담당자박청원
- 담당부서한겨레신문(07.4.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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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2016-12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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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요지(4.7일, 2, 3, 4, 19면)
정부가 협의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LMO 수입절차를 완화해주기로 합의
LMO 수입 검역절차를 완화해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
FTA협상단 문건 ‘LMO-섬유 연계’ 드러나 등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
ㅇ 정부는 이미 발표한 한겨레 기사 보도해명자료(4.4)를 통해 한미간 LMO 기술협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공개한 바 있고,
- 그 내용은 LMO 관련 우리 제도를 미측에 설명 및 확인해 주고, 교역시 불필요하게 무역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, 미측에 별도의 특혜나 예외를 부여한 사항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음
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4.7자 LMO 관련 한겨레기사는 정부가 협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LMO수입절차를 완화해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등의 잘못된 내용이 보도되어 다시 한번 양국간 기술협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함
* 붙임 : 해명자료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