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中.동남아서 실 뽑고 짜는데… 관세철폐 實없다”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
- 담당자황규연
- 담당부서경향신문 3면(07.4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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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2016-12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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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요지(4.10일)
□ 최대 수혜 업종으로 알려진 섬유산업도 기대효과가 크지 않음
ㅇ 상당수의 생산기지가 해외에 이전해 있으며, 높은 인건비 등으로 국내투자로 전환할 가능성 적음
ㅇ 원사기준 예외를 확보한 품목이 적어 엄격한 원산지 기준 때문에 관세철폐 효과가 반감
ㅇ 미국 산 고가제품의 한국시장 잠식과 우회방지 규정 이행에 따른 기업비밀 유출 우려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
□ 섬유산업은 한미 FTA의 직접적인 수혜업종임
ㅇ 해외이전한 생산기반이 회귀하지 않는다고 하여 혜택이 적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며, 현재의 생산기반에 주어지는 관세혜택도 중요한 부분임
* 붙임 : 해명자료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