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

1. 기사요지 (4.10일자 한겨레 1면)

□ 정부가 한미FTA 타결 직후부터 반대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찬성단체의 지지성명과 언론사 기고 등 치밀한 여론조성 계획을 타결직전부터 세워두었음

 ㅇ 산하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활용해 산하기관을 홍보의 전면에 내세우는 등 ‘과잉홍보’, ‘여론공작’이라는 지적이 있음

2.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

□ 동 보고서는 한미 FTA 체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부문에서 FTA 타결이후 추진할 수 있는 제반 홍보활동을 모두 정리한 것임

 ㅇ 홍보활동의 목적은 한미 FTA의 협정내용을 기업 및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려는 것임

□ 현재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가 홍보활동을 총괄하고 있으며 산업부문에서는 4월 9일 한미 FTA 산업발전전략 보고대회가 개최되었고 향후 지역별로도 보고대회가 개최될 예정임

 * 민간대책위 구성

   - 위원장 : 경제4단체, 농협, 은행연합회 공동

   - 4개분과: 총괄반, 공산품반(10개 업종별 단체)

             농수산품반, 서비스반

□ 경제단체들의 지지성명에 이어 업종별 단체의 지지성명은 수혜업종을 중심으로 해당업계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발표한 것으로

 ㅇ 정부의 역할은 업종별로 소관단체에게 해당 한미 FTA 협정내용을 상세히 제공하고 입장표명 방식을 협의한 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