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

1. 기사요지(4.11.디지털 타임즈)

□ 정부는 FTA를 통해 300조원 이상 규모의 미국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홍보하고 있으나,

ㅇ 한나라당 윈희룡의원의 주장을 인용,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홍보는 중소기업과 국민을 기만하는 과장 광고라고 주장

2.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

 □ 금번 한미 FTA협상을 통해 미국연방정부 조달시장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국내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었으므로, 이를 과장 광고로 볼 수 없음

ㅇ 미국 연방정부의 물품․용역의 입찰 가능 하한선인 양허하한선을 현행 2억원 수준에서 1억원으로 인하하여, 2억원에서 1억원 사이의 연방정부 조달시장이 추가적으로 개방  

  ㅇ 우리기업의 미 조달입찰참가 및 낙찰시 미국내 과거 실적 요구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, 국내납품실적만으로도 미국조달시장 진출이 가능

  ㅇ 정부조달작업반(Working group)조항을 신설하여 미 연방구매처(GSA)와 우리 조달청간의 협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상호 입찰정보 교환, 분쟁발생시 효과적 해결 등 국내기업의 애로해소에 기여

  ㅇ 또한,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미 연방조달 입찰 참가시 미국내 법인 등록은 필수요건이 아니며, 중앙계약자등록(CCR: Central Contractor Registration)도 형식적인 등록절차에 불과하여 중소기업 진출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

    * CCR : 연방정부 조달 데이터베이스에 조달업체의 기본적인 정보(기업명, 주소, 사업종류, 계좌번호 등)를 등록하는 절차로써, 중소기업 진출에 큰 장애가 된다고 보기 곤란

□ 미국정부조달시장 확대요인을 국내기업의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적 차원에서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

 ㅇ 한미FTA를 계기로 정부조달전시회 참가지원 등 기존에 지원되었던 사업을 강화하고, 미국 조달시장 조사단 파견, 설명회 개최, 조달청 산하에 민, 관,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‘해외조달시장 진출 자문위원회’(‘07.4.5 발족) 운영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임

*붙임 : 해명자료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