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

1. 기사요지(4.16, 경향신문)

□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‘미국의 연방정부 조달입찰 절차가 우리중소기업 진출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’라는 산자부 보도해명 발표자료를 반박하고,

 ㅇ 현실적으로 현지법인 및 지사 설립 등 현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, 양허하한선이 인하한다고 해서 저절로 미국조달시장 진출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님을 강조

2.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

 □ 산자부는 지난 4월 11일자 정부조달협상결과에 관한 언론 보도자료 해명자료를 통해,

  ㅇ 미국 연방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내 현지법인 설립은 필수적 사항은 아니며, CCR 등록절차는 업체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서 큰 장애요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

 □ 현지법인 또는 지사 설립이 미국조달시장 진출시 입찰자격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필수조건은 아니지만, 미국조달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므로,

  ㅇ 산자부는 현지 무역관을 활용한 중소기업지사화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, 향후 이를 더욱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현지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

 □ 양허하한선 인하로 확대된 진출 기회를 국내기업이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

 ㅇ 한미FTA를 계기로 정부조달전시회 참가지원 등 기존에 지원되었던 사업을 확대하고, 미국 조달시장 조사단 파견, 미연방정부 조달설명회 개최, 조달청 산하에 민․관․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‘해외조달시장 진출 자문위원회’ 운영 등 을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임

* 붙임 : 해명자료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