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한전 혈세 5조원 삼켰다” 보도에 대한 해명
- 담당자최영학
- 담당부서매일경제신문 7면(07.4.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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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2016-12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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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요지 (4.17. 매일경제신문 A7면)
□ 국회 한나라당 이성권의원은 “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을 명목으로 한전이 거두기 시작한 전력기반기금을 민영화가 사실상 중단된 지금까지 징수하고 있고 2004년이후 징수한 돈만 5조원에 달한다”라는 주장을 제기
ㅇ 민영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한전이 자체비용으로 수행하던 사업비를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고 설립목적이 사라진 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
ㅇ 조성된 돈은 한전의 쌈지 돈처럼 쓰일 수 있으며 기금의 사용도 효율적이지 못함
2.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
□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추진에 따라 민영화되는 기관에 공익기능을 수행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그동안 한전이 수행하던 공익기능을 정부로 이관하기 위하여 설치(‘01.6월, 전기사업법 제48조)한 것이며 전기사용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운 것이 아님
* 붙임 : 해명자료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