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

1. 기사요지 (4.18. 한겨레신문 13면)

□ (한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) 미국이 미동도 않자, (무역구제분과) 한국협상단은 슬그머니 핵심요구사항을 모두 접고 말았음

  ㅇ 다자세이프가드 발동 시 한국산을 의무적으로 제외해 달라는 애초요구도 사실상 포기

  ㅇ 비합산조치 다음으로 중요시 여긴 법률개정사항도 아닌 팩스어베일러블(Facts Available)의 개선마저 물거품

  ㅇ 본 협상에서 따낸 게 거의없는 한국이 위원회를 통해 뭘 얻을지 미지수

  ㅇ 조사개시전 사전협의, 가격약속 활성화도 속빈 강정

2.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

□ ① 반덤핑조사개시전 사전협의, ② 가격인상약속/물량제한합의 활성화, ③ 무역구제위원회 설치는 지금까지 미국과의 FTA협상에서 어느 나라도 얻어내지 못한 최대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음

  ㅇ ‘반덤핑 조사개시전 통지 및 사전협의’는 미국측이 업계의 반덤핑 제소장을 접수받았을 때 접수사실을 우리측에 서면통지하고,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소 내용을 우리측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함

    - WTO협정에 상계관세에 대해 이??핑관세에도 사전협의 규정을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임

* 붙임 : 해명자료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