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

1. 서울경제 사설 (‘07.5.4일자 35면) 요지

□ 우리가 우라늄 가공기술 제공요구를 수용하지 못해 광산개발을 포기하고, 일본은 기술제공을 조건으로 우라늄 광산을 확보

2. 사실관계 확인

 ㅇ 서울경제 사설(‘07.5.4일자)은 “우라늄 가공기술을 제공해 달라는 등 카자흐스탄의 요구가 아무리 까다로웠더라도 광산개발을 포기한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이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. 일본이 한국 대신 기술제공을 조건으로 우라늄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 받았기 때문이다”라고 함

 ㅇ 그러나, 광산개발을 위한 실무협상 당시 우라늄 가공기술의 제공여부는 논의 조차 되지 않았던 사안으로서 기술제공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광산개발 협상이 무산된 것은 아니므로 동 사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음

  - 우리와 카자흐스탄간 협상이 결렬된 사유는 카자흐측이 우라늄 광산개발참여 전제조건으로 우라늄 성형가공완제품인 펠렛을 한국측이 구매해 주기를 요청하였기 때문임

3. 산자부 입장

① 당시 협상과정에서 카자흐측의 요구는 무리한 것으로 판단

 ㅇ 당시 우리측은 원자력 연료제조의 최종공정인 우라늄 성형가공(펠렛제조)을 100% 국산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카자흐측 요구대로 우라늄 펠렛을 구매해 줄 경우 그간 많은 노력으로 달성한 원전연료의 국산화 정책의 포기 또는 축소를 의미하므로 수용 곤란한 것으로 판단

   - 또한 한수원측은 이미 2002년 카자흐측으로부터 우라늄정광 6,400톤(‘05~’12년까지 연평균 800톤, 국내 경수로 연료 수입규모의 20% 이상)의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한 상태로, 경제적인 측면에서 카자흐측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우라늄광 공동개발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

② 카자흐스탄 이외 지역에서 우라늄광 개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

 ㅇ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건 카자흐스탄보다는 우즈벡, 캐나다, 베트남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

 ㅇ ‘05년 對우즈벡 정상방문시 발굴된 ’잔투아르‘ 우라늄광 개발사업 추진중

   - ‘07.3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중이며, 동 결과를 토대로 ’07년 하반기 합작투자 계약 체결 추진

 ㅇ 이외에도 ‘07.5.1~7 베트남, 캐나다 등에 민관조사단을 파견하여 원자력 분야 협력 및 우라늄광 개발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등 신규 우라늄광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중임

* 붙임 : 해명자료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