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

1. 기사요지 (5.7. 한국경제신문 1면/6면)

□ (정부 및 항공업계 인용) 정부(산자부, 과기부, 건교부 등)와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은 90~100인승 중형 민항기 생산을 위한 TFT를 출범하고, 금년말부터 총 1조2천억원을 투입하여 민항기 생산을 본격 추진할 것

  ㅇ 1단계 2천억원 투입: 소형 민항기 개발 및 생산

    - 금년말부터 시작, 정부, KAI 2,000억원 투자, 미국 항공안전청(FAA)의 시제기 공인 후 내년부터 본격적 생산에 진입

  ㅇ 2단계 1조원 투입: 90~120인승용 중형 항공기 개발 및 생산

    - 08년부터 시작, 정부와 민간이 재원 분담

2.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

 □ 정부는 민항기 생산에 관한 정책을 결정한 바 없음

  ㅇ 산자부는 민항기 개발과 관련, 지금까지 관계부처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한 바 없으며, KAI와 민항기 개발에 합의한 바 없음

  ㅇ 산자부와 KAI가 민항기 개발을 위한 TFT를 출범시켰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

  ㅇ 민항기 개발을 위한 예산규모(1조2천억원) 및 개발일정(연말 개발착수) 등 기사내용도 지금까지 검토된 바 없음

□ 결론적으로 민항기 생산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선행검토도 없는 상황에서 산자부는 민항기 생산관련 정책결정을 내린 바 없음

□ 기사에서 언급한 기종의 개발자금과 일정은 항공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,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

* 붙임 : 해명자료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