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

1. 기사요지 (5.10. 서울경제신문 A2면, A29면)

□ 민군겸용기술사업이 '06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 “D"를 받았음에도 예산이 증액된 것을 R&D 예산관리 시스템의 문제 사례로 지적

2.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

□ ‘06년 국과위 평가가 저조한 이유는 사업화 실적이 미흡한데 있음

  ◦ 이는 동 사업의 주관부처가 과기부에서 산자부로 변경(‘04.10월)되면서 ’05년 과기부 과제 예산이 대폭 감소되어 이관돼 계속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며, 실적이 미흡했음

      * 과기부 이관과제 예산 : ’04년 77억원 → ’05년 54억원(전년대비 29.9% 감소)

  ◦ 또한, 군적용시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특성상 사업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였음

□ 동 사업은 ‘99년부터 산자부, 정통부, 방위청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시작하여 ’06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하였으며,향후 실질적 사업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임

  ◦ 해외 기술도입 생산되던 차세대 고속정의 추진기 및 안정기를 국산 개발하여 1000억원대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며,

  ◦ 감시․경계 로봇을 개발하고 ‘국방 GOP 과학화사업’에 적용을 추진하여 국방인력 감축이라는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음

□ 동 사업은 다부처가 역할분담에 따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규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소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임

  ◦ 정통부와 방위청은 ‘06년부터 과제를 공동기획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사업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, 산자부는 예산부족으로 사업의 정상추진도 힘든 상황이었음

     * 정통부 10억원(’05년)→55억원(’06년), 방위청 71억원(‘05년)→90억원(’06년),

  ◦ 장기적으로 사업의 성과창출을 위해 부처간 공동사업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반영되어 공동과제 착수를 위한 최소예산: 23pt; TEXT-INDENT: -23pt; LINE-HEIGHT: 145%">

□ 또한 산자부는 동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사업개편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

  ◦ 산자부와 방위청은 ‘민군사업 활성화를 위한 MOU’를 체결하고(07.3.28), 이를 바탕으로 부처 공동기술개발 확대, 관리체계 통합,산하 연구기관간 기술교류회 구성 등을 추진 중임

      * 산자부와 방위청은 ’07년 신규과제를 공동으로 기획․투자하여 추진키로 함

□ 향후 산자부는 정통부, 방위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동 사업이 국방과 산업의 실질적 기술협력을 이끌어 내는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

* 붙임 : 해명자료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