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

1. 보도요지

☐ 온도․압력에 따른 도시가스판매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(‘00.4월) 이후 7년여 동안 개선되지 않음

2.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

☐ 감사원 지적 이후 정확한 판매량차이 발생원인 규명 및 제도개선을 위해 전문연구기관(한국표준과학硏)의 연구를 실시하였으며(‘01~’03),

 ㅇ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국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판매량차이 해소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,

 ㅇ 온압보정기 개발상황, 온압보정기 설치에 따르는 비용 문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온압보정계수 등을 적용하여 판매량 오차를 줄이도록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완료하였음 (‘06.12월)

☐  판매량차이의 발생원인은 계량기 자체의 허용오차(±3%), 온도․압력의 영향, 검침오차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

 ㅇ 판매량 차이는 95년까지 (-)차이가 지속되었으나, ’96년 이후 (+)차이 발생 (‘89~’05년까지 +0.79%(1,020백만㎥))

* 붙임 : 해명자료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