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

1. 보도요지

☐ 정부는 애초 평, 돈, 근, 야드 등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,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을 하였으나, ‘평’과 ‘돈’만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을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

 ㅇ 금은방 및 부동산중개업소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보도

 ㅇ 미터법 변경을 정부에서 강제하다가 이제와서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흐지부지 되고 있다는 골프장 업계 입장 보도

2.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

☐ 적용대상의 대폭 축소 관련

 ㅇ “정부가 애초부터 평, 돈, 근, 야드를 금지”하였다고 하나, 산자부는 법정계량단위 정책수립 당시부터 평과 돈을 주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(‘06.10.23 산자부 보도자료 p5)

   - 당시 내용을 살펴보면 ⅰ) ‘평’과 ‘돈’을 대상으로 하고,

   - ⅱ) 골프 및 볼링 등에 사용되는 야드, 파운드 등 비 법정계량단위는 국제적 관례를 감안하여 당분간 병행표기를 허용하며,

   - ⅲ) 식당에서의 인분대신 g표시는 관련부처와 협조하겠다고 언급

붙임 : 해명자료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