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

1. 기사 주요 내용

  □ 조선일보는 2007.6.25일 “외국기업에 ‘투자 기피 지역’ 된 한국” 제목의 사설에서,

  ㅇ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인 최근 3년간 급감하고 있으며, 이는 “한국 정부의 불투명한 투자정책과 외국인이 살기 어려운 사회분위기 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” OECD 발표를 인용

  ㅇ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모가 2005년 기준으로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중 0.8%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것은 정부가 ‘투자하기 좋은 환경’을 떠들고만 있었고 실제 행동은 거꾸로 해 온 것이라고 비판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

  □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금액이 2004년 이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OECD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집계하는 기준이 순유입기준이기 때문임.

  ㅇ 순유입기준은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에 유입(도착)된 금액에서 해외로 회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집계함.

  □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(도착) 규모는 2002년 38억불 수준이었으나, 2003년 51억불, 2004년 93억불, 2005년 96억불, 2006년 91억불 수준으로 현 정부들어 크게 증가하였음.

  ㅇ 다만, 까르푸(15.7억불), 월마트(8.7억불) 등 대형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, 투자 회수액이 급증하여 순유입기준의 외국인직접 투자가 감소한 것임.

  ㅇ 정부가 Invest Korea를 통해 이들 외국인투자자의 사업 철수 요인을 조사한 결과 국내경쟁 심화로 인한 경영실적 부진, 소기의 투자목적 달성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파악됨.

    - 따라서, 규제, 불투명한 경제정책 등으로 인해 외국인투자환경이 더욱 악화되어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하고, ‘투자 기피 지역’이 되었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임.

  □ 또한, 정부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2004년에 외국인 경영･생활환경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, 156개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.

  ㅇ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출입국 심사 절차 간소화, 도로표지판의 외국어 병기 확대, 외국인진료병원 지정 등도 개선하였으며,

    - 특히, 지난해에는 외국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 용산국제학교, 경기수원외국인학교 등 외국인학교 2곳을 새로이 개교하였음.

  ㅇ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평가하는 우리나라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2004년 27.4%에서 2005년 37.4%로, 불만족도는 2004년 27.8%에서 2006년 25.7%로 개선되었음.

  ㅇ 아울러 외국기업의 입지 선정은 외국인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,

    - 우리에게 유치가 꼭 필요한 첨단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지역에서 대기업규모의 투자가 가능한 25개 업종을 선정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하고 있음.

□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, 양질; LINE-HEIGHT: 150%">

  ㅇ 외국인투자환경 개선, 해외투자자에 대한 투자유치활동,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.

* 붙임 : 해명자료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