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

1. 기사 주요 내용

  □ 경향신문은 2007.6.25일 “해외기업 국내R&D센터 유치 급급, 정부 기술이전 점검 뒷짐” 제목의 기사에서,

  ㅇ 정부가 유치한 해외 기업 R&D센터의 국내 투자 및 선진 기술 이전 정도를 판단하는 장치가 부실하다고 비판

   - 특히, 지난해 10월 인터넷기업 ‘구글’을 유치한 이후 현재까지 구글 R&D센터에 대한 인력 활용과 연구진행상황에 대한 산자부의 평가는 전무하며,

   - 세금이 투입되는 R&D센터임에도 투자되는 자금이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안일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

  ㅇ 인터넷 기업을 관할하는 정보통신부와 R&D센터와 관련한 협조체제가 전무하다는 점도 지적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

  □ 정부는 외국기업 R&D센터의 기술이전 파급효과에 대하여 산․학․연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친 후 지원결정을 하며,

   ㅇ 지원결정 이후에도 연 2회 연구인력 채용․교육훈련 실적 등을 점검한 후 자금을 지원함

   ㅇ 또한, 지원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음

  □ 구글의 경우도 전문가 위원회(‘06.8.31)를LINE-HEIGHT: 150%; FONT-FAMILY: 휴먼명조,한컴돋움">인터넷검색 분야 국내 기술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어 지원 결정하였으며,

  ㅇ 작년 10월에 R&D센터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 연구인력 채용․교육훈련실적을 사업주관기관인 KOTRA에 제출할 예정임

  □ “투자되는 자금이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안일하다”는 비판과 관련해서는

   ㅇ 채용한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교육훈련비를 기업이 일단 지급한 후 정부가 연 2회 사후정산해서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 구글에 자금이 실제로 지원되지는 않았고,

   ㅇ 현재 구글은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직무교육(OJT) 등을 실시하고 있을 뿐 이들을 활용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므로 지원효과를 판단하기에도 다소 이른 시점임

  □ 관계부처와의 협조는 지금도 연 2회 “해외 R&D센터 유치 관계기관 협의FAMILY: 휴먼명조,한컴돋움">”(과기부 주관, 중앙부처, 지자체 등 참여)를 통해 R&D센터 유치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,

   ㅇ 구글 건과 관련해서는 정통부측과 공동으로 대응할 부분이 있는지 별도 협의할 예정임

* 붙임 : 해명자료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