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

. 보도 주요내용

 ㅇ 「문화일보, 대전일보, YTN뉴스」는 8.22(수) “참여정부 이상한 갯벌정책” “가로림만 조력발전 백지화하라”란 제목으로 산업자원부와 한국서부발전(주)의 공동 사업추진 보도

 ㅇ 장항산단 조성사업 백지화 건을 사례로 들며, 가로림만 조력 건설사업은 가로림만의 갯벌면적 및 해수교환율이 각각 90% 및 19.9%가 감소되어, 생태환경 파괴 및 어업피해 우려에 따른 어민들의 반발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었고 생태계적 가치가 높은 산자부의 무분별한 환경정책을 비판

2. 산업자원부 입장

□ 가로림조력 발전사업은 시행 초기 단계로써, 서부발전(주)이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후 그 결과의 초안을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였으나, 지역주민들이 설명회 개최를 원천 봉쇄함

 ㅇ 서부발전(주)에 의하면 환경경영향평가 초안의 갯벌 감소면적 30.3%로서 보도된 갯벌 감소면적 90%는 사실과 다름

□ 산자부는 공식적으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받은 사실이 없으며, 서부발전(주)에 확인한 결과 현재 조력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임

□ 산자부는 향후 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

 ㅇ 부정적 평가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재검토하고,  긍정적 평가시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허가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

   문의 : 신재생에너지 팀장 김기준(2110-540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