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

1. 보도요지

 ㅇ 정부가 EU와의 FTA 3차협상을 앞두고 자동차 부문의 관세철폐 시기를 7년에서 3년안팎으로 대폭 앞당기는 방향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짐

  - 3년을 기본으로 3000cc이상 승용차는 관세철폐시기를 다소 늦추고 3000cc미만 승용차는 더욱 앞당기는 식으로 조율

 ㅇ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“자동차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기되 EU역시 자동차 개방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까다롭게 제시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철회를 요구하겠다” 고 발언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

□ 한․EU FTA 제3차협상에 대비, 자동차 부문 관세철폐 시기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현재 정해진 바가 없으며,

 ㅇ 따라서 관세철폐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방향으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본 기사는 사실이 아님

□ 산업자원부와 관계부처는 자동차부문 양허안이 한․EU FTA의 협상이익 극대화에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,

 ㅇ 우리의 산업경쟁력 및 협상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선안을 만들기 위해 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할 것임

* 붙임 : 해명자료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