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

1. 보도요지

□ 지역 발전수준을 따져 법인세 등을 차별화하는 내용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경기도 등 지자체와 일부 정치권의 반발로 무산 수순을 밟아가고 있으며,

 ㅇ 심지어 관련부처에서도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좌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

□ 참여정부 임기와 대선 일정 등 현실을 무시한 아마추어리즘이 ‘용두사미’식을 정책을 야기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

□ 지방을 보다 기업하기 좋고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지방 발전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,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내 관련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

 ㅇ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이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으나, 지방 대다수 지역은 기본 취지에 찬성하고 있음

 ㅇ 정부는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,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2단계 균형발전정책 도입 필요성을 적극 설득중임

□ 매경 기사에서는 ‘참여정부 임기와 대선일정 등을 감안하지 않은 아마추어 정책’이라고 하고 있으나,

 ㅇ 지방의 기업․생활여건 개선 등 지방발전의 토대를 확고히 하기위해서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입법화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임

 ㅇ 선거 없는 해(‘07~’12년 6년간 2회 불과)가 많지 않은 우리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, 선거시기를 고려하여 정책 추진하는 경우 정책 실기 우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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