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

1. 보도요지

□ 바이오에탄올‧바이오디젤 등 바이오연료 정책은 생색내기 수준

 ㅇ 정부는 면세에 따른 유류세 손실, 정유사는 바이오연료에 매출 뺏기기 때문임

□ 브라질산 사탕수수 기름은 세수손실없이도 보급이 가능

 ㅇ 브라질에서는 바이오에탄올을 25~100% 혼합된 휘발유를 넣었어도 자동차에 문제가 없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

□ 정부는 그간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에탄올 보급을 위한 신중한 준비를 거쳐 추진해 오고 있음

 ㅇ 바이오디젤의 경우, 시범보급사업(’02.5~’05.12)에 이어 ’06.7월부터 아시아에서 최초로 상용화 개시 이후 보급 확대 추진중

   * BD5에 혼합된 바이오디젤 : (06.하반기) 4.6만㎘, (07. 상반기) 5.8만㎘

   * BD20에 혼합된 바이오디젤: (06.하반기) 20㎘, (07. 상반기) 47㎘

 ㅇ 바이오에탄올 국내도입 관련 실증연구 진행 중

   * 바이오에탄올 유통시스템 실증연구 : 석유품질관리원(주관), 바이오에탄올 업계, 정유업계 등 참여(‘06.8～’08.7)

□ 바이오에탄올 이용 차량 관련

 ㅇ 현대차에서는 바이오에탄올 20% 혼합한 연료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으나, 현재 바이오에탄올 10%(E10)까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음을 보장하고 있는 실정임

   - 또한 현재 현대차 등에서는 100% 바이오연료 사용이 가능한 플렉스 차량을 연구중이며, 현재 생산하고 않음

 ㅇ 장기간 바이오에탄올 혼합연료를 생산해온 브라질의 기후사정을 감안해볼 때 자동차이용 사례만을 놓고 국내에 도입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

   -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, 장마철 수분에 의한 상분리 등 바이오에탄올 도입과 관련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실정임

□ 바이오연료의 경제성 관련

 ㅇ 주요국바이오에탄올 생산비용에 대해서는 브라질이 22센트/ℓ, 미국이 40센트/ℓ, EU가 50~75센트/ℓ,에 이름 (KIEP, '07.09)

   * 원유 100$시 휘발유 600원/ℓ내외

 ㅇ 아울러 국내산 바이오디젤의 경우 순생산비는 1,788원/ℓ으로 해외가격 280~841원/ℓ보다 높은 수준임(에경연 ‘07.3)

   * 원유 100$시 경유 660원/ℓ내외

 ㅇ 현재의 조건을 감안하면 기후조건‧경작가능면적 등을 고려하면 상당량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해야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보다는 경제성이 낮음

* 붙임 : 해명자료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