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

1. 보도요지

□ 국립환경연구원은 2001년 세녹스를 휘발유와 혼합 사용시 정품보다 일산화탄소, 탄화수소, 질소산화물이 각각 34%, 25%, 14% 정도 감소로 환경에 도움

□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교수는 세녹스도 잘만 만들면 휘발유보다 환경에 좋음 (미국에선 사용을 권장)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

□ 동「세녹스」관련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2006.2.10 대법원에서 세녹스 제조사(프리플라이트 대표 성정숙 외 1명)에 벌금(3억원)과 징역(1년 6개월)을 선고한 사항으로 법적 시비 논란이 완전 종결된 사항임

  <판결문 주내용>

  ① 메틸알콜을 함유하고 있어 부식성 등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인체에 해로운 포름알데히드,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휘발유보다 더 많이 배출

  ② 정품휘발유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고, 휘발유에 비해 제조원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은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, 이는 그 자체로 탈세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, 실제 550억원의 교통세 등 세금을 체납

* 붙임 : 해명자료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