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농어촌 BcN 구축 돈줄 막히나”에 대하여
- 담당자유수근
- 담당부서디지털타임즈('08.3.20)
- 연락처
- 등록일2016-12-09
- 조회수2,598
- 첨부파일
1. 보도요지
□ 농어촌 BcN 구축 돈줄 막히나
그동안 정보화 격차해소, 통신인프라 지원사업에 주로 집행됐던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지식경제부로 넘어가면서 농어촌 BcN사업으로 기금활용이 어렵게 됐다.
(디지털타임즈, 001면)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□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(기금의 재원과 용도)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□ 기사내용중 “정보화 격차해소, 통신인프라 지원사업에 주로 집행됐던”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(‘04.12.30)전 기금 일반계정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
- 법개정으로 기금 일반계정이 폐지되면서 “정보화격차해소나 통신인프라 지원사업“은 ‘05년부터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,
* 붙임 : 해명자료 전문